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은?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의 대상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1년 4분기에 지급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라고 하는데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대상은?

방역 지원금은 매출 감소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하 소상공인) 약 320만 개사에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발표된 12월 16일 이전, 즉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들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 2,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 영업시간 제한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 가능
2.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은 없었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올해 11월, 12월이나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감소했을 경우 지원
3.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 있는 소상공인

 

중기부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90여만 명에 달하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은 230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 자금은 오늘 27부터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회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금액과 함께 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총 3조 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신청 시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지원 시기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1차와 2차는 날짜가 정해졌으나 3~5차 지급은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날짜가 공개된다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차 지급(12.27~):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 2차 지급(1.6~): 일반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 있는 업체
3.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시설 중, 지자체의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이 미지급된 업체, 단 11월의 매출액을 바타으로 매출 감소 여부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
5. 4차 지급(2월 초): 일반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이 미지급된 업체, 단 12월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
6. 이의 신청(2월 말): 지급이 되지 않은 업체들로부터 이의신청

 

신청 방법은?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방역 지원금이 지급되는 오늘,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들은 21.12.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다만 영업 제한을 받아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금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12월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인 사람을 대상으로, 28일은 짝수인 사람을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때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 해당됨에도 문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신규 창업 등으로 기존 DB에 존재하지 않는 등,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나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 것입니다. 서류 확인이 필요한 기업들은 공동대표의 사업체나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입증을 받은 비영리 단체 등이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분들은 1월 중순 즈음 별도의 안내를 통해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가 정말 막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지원금이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