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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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의 강화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적 모임 예외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2월 18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수칙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용은?

 

목차

1. 사적모임 제한 인원 예외는?
2. 과태료는 얼마일까?
3. QnA - 결혼식 버스, 대중교통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예외는?

정부는 18일부터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4인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동일 하지 않더라도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지에서 생활하지만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함께 지내는 경우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동거가족이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문할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동거 가족임을 입증해아만 합니다. 동거 가족이라면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아동도 인원수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2)만 12세 이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도 사적 모임 예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등의 돌봄 이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한 인원이 초과되더라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아동의 경우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직장에 종사 하고 있다면 생활을 돌과 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부득이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조부모 등의 친지의 돌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 이는 지지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3)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사적모임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 실외 경기 스포츠장에서 스포트 경기 진행을 위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의 예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일까?

만약 이와 같은 사적 모임 인원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치료 등의 기타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 바랍니다.

 

 

 

QnA

방역비침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모임의 인원 기준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궁금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혼식을 위한 버스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버스에 탑승해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이란 말 그래도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갖는 모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가족이나 친구 등의 모임, 온라인 카페 모임, 계모임, 신년회, 집들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음식 섭취를 자제할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감염 사태를 방지하여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탑승하는 행위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예외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