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 총정리

 

오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적 모임 인원은?
2. 영업 시간 제한은?
3. 대규모 행사와 집회 기준 강화는?
   - 교육시설, 결혼식, 사업장, 대규모 행사, 기타

 

사적 모임 인원은?

사적 모임의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인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확진 비율이 높은 수도권 위주가 아닌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단,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적 모임을 가질 때 미접종자 1인을 예외적으로 허용됐는데요. 다만 오는 18일부터 16일동안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의 음성 확인자가 아닌 이상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백신을 접종 하지 않았다면 혼자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밥 한 끼를 먹자고 코로나 검사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식당과 카페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백신 접종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18세 이하, 기타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단,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시설	제한 시간
유흥시설	오후 9시
식당·카페·노래연습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오후 9시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밤 10시

단,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해당되며 청소년 입시 학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기준 강화는?

행사 인원 50명 미만
50명 이상이 될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1) 교육 시설
수도권에 모든 학교, 비수도권의 과대·과밀 학교도 인원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해당 학교들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예외적으로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2) 결혼식
결혼식에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 행사의 기존과 유사합니다. 49인까지는 접종자자와 비접종자의 구분 없이 모일 수 있지만, 50명 부터 250명까지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사업장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출퇴근의 시차에 차이를 두며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밀집도를 완롸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을 낮추겠다고 합니다.

 

4) 대규모 행사

3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집회(정규 공연장, 스포츠 대회, 축제)등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코로나 확산세 저지를 위하여 필수 행사를 제외하고는 승인이 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4) 기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관련 행사, 박람회·전시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의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49명까지는 접종 저 미적 종자 구분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특별한 인원 상한은 없다고 합니다.

단 최근 집단 감염으로 문제가 되었던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강화 방안은 아직 발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강화된 거리두기는 오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일), 총 16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침을 보면 백신 미접종자의 행동 제약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급하게 백신 접종을 맞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백신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화이자 모더나 부작용 비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이렇게 18일부터 시작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약이 커지면서 비판의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글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