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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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5천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밀접접촉자 혹은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목차

1.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2.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은?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면 얼마일까?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
5. 사업주, 유급휴가 비용 지원 방법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1) 공적으로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통보를 받은 사람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을 통하여 공적인 자가격리나 입원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의심되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근로자 분들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 휴가를 받는다면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자가격리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등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은?

(1)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단, 비정규직의 경우 기관의 사정으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근로자 가구원 중 유급휴가를 받은 이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모든 국가의 입국자

모든 국가의 입국자들도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면 얼마일까?

지난 13일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바로 방역패스 적용자에게 추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미적용자의 경우 지원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미접종자	방역 패스 적용자
1인 가구	33만9000원	55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	8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	112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	136만4920원
5인 가구	106만9070원	154만9070원

예외적으로 미접종 완치자나 접종 예외 적용자는 추가 생활 지원금 수령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최대 48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표는 14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만약 입원이나 격리 기간이 14일보다 짧다면 일별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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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크게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살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그리고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필수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시, 군, 구 동사무소 등에 비치된 생활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 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주, 유급휴가 비용 지원 방법은?

단, 코로나19의 확진으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주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일13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서류를 필요로 하는데요.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유급 후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글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