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언제부터 시행될까? (총정리)

마트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학원의 방역패스가 멈춘 것과는 달리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백화점,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계도기간, 시행기간, 적용대상, 과태료 등은 어떻게 될까요?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란?

• 계도 기간: 2021년 1월 10일~16일 (1주일)
• 시행 기간: 2021년 1월 17일~
• 적용 대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 예외 대상: 만 18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 판매사원 등의 종사자, 코로나19완치자, 백신 접종 예외자

앞으로 QR 코드를 확인하는 전국 2천 3개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 코드로 백신 완료자임을 인증하거나 48시간 내로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미접종자 '혼자'라도 해당 기관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17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이 궁금한 분들은 이 글을 참고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는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은 해당 점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점포의 이용자가 아닌 판매사원 등의 종사자는 백신 접종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19를 완치차거나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격리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 QR코드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80일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을 맞아야먄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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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과태료는?

방역패스의 과태료는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용자는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고 시설을 이용했을 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더욱 강력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1차 위반을 한다면 150만원, 2차 위반을 한다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위반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별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 처분의 경우 1차는 운영 중단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등, 위반 횟수가 늘어날 수록 운영 중단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4차 위반시 폐쇄 명령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찾아보면서 혹시 백화점에 집단 감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QR 코드 의무화 이후 집단 감염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방역패스에 관해 과잉조치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