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재판매 금지 가능할까?

에르메스 로고

최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소비자의 재판매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샤넬, 나이키 등의 유명 브랜드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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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재판매 금지 

나이키 로고 / 샤넬 로고

지난 3월 에르메스는 본사의 제품을 재판매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나이키, 샤넬도 에르메스와 함께 재판매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실제로 나이키는 오는 10월부터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이 추가되어 리셀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약관을 어길 경우 계정 제한, 주문 취소, 계정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샤넬은 재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A/S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웃돈을 붙여 재판매(리셀)를 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진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들 중에서는 '재판매 금지' 항목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왜 처분을 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고가의 물건도 원할 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제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에르메스 재판매 금지 정말 가능할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제제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정확한 답변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에 따르면 해당 제제가 민법과 약관법 등을 저촉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는 모든 권한을 넘겨받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제는 권리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물론 에르메스 재판매 금지 조항이 약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으나, 해당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매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약관을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했다면, 약속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 여부를 가리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견이지만 공정위 측에서 상류층 일부만이 구매하는 사치품까지 개입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금지 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듯 보입니다. 실제로 리셀 행위는 개인과 개인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리셀을 목적으로 구매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에르메스 재판매 금지 조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에르메스와 나이키, 샤넬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도 리셀 행위에 대한 규제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내용이 궁금했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