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될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 금액과 방식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국민들에게 밝혔던 6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던 공약과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께서 기대하셨던 소급 적용 문제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함께 온전한 손실보장 패키지의 주요 내용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힌 손실 보장 패키지의 4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피해지원금 지급
• 손실보상제 강화
•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 세제·세정지원 강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 600만 원을 별다른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던 공약과는 다르게 현재는 업종이나 업체별 피에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자동적으로 지급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두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약이었던 600만 원 대신 평균적으로 407백만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평균치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손실 보상 소급 제도는?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손실 보상의 소급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2020년 4월부터 해당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작년 7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급 적용을 하는 방안을 말하는데요. 다만 이번 브리핑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법을 계정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직 가능성 남아

 

다만 논란이 거세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존의 약속을 충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손실 보상 안이 발표된다면 본래의 공약과 상응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보면 지난 4월 28일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브리핑 내용에서 계선 되거나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을 듯한데요. 그에 따르면 일부 경우에 한하여서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급 대상의 수가 지난번에 비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집합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본 업종들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여행업, 공연업에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많은 분 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급 시기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은 때이므로 현금을 빨리 보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텐데요. 대략적인 지급 시기는 다음 달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있는 기도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 방침은?

두 번째 현금지원 정책은 손실보상제의 강화입니다. 이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현행으로는 손실의 90%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100%까지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으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진행해주거나 이자를 낮추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의 지원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네 번째는 세제·세정지원의 강화로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세액공제를 받는 분들이 늘어날 전망이며,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던 세액공제 역시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많은 분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졌으면 하는데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발표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