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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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고 프리랜서분들에게 지급되는 6차 재난지원금의 신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 기간, 필수 서류까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격이 충족된다면 꼭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6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리랜서 혹은 특수형태 근로자

이 지원금이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 신청이기 때문에 지난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혜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예외가 적용되는 특고 14 직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예외직종

 

2. 2020년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3. 2021년 10월 ~ 11월 동안 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2개월 동안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 감소의 기준은 무엇일까?

다만 해당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은 소득 감소의 기준에 대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의 비교 대상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 기간과 소득 감소율을 비교합니다.

 

(1) 비교 대상 기간

• 19년 월평균
• 20년 월평균
• 21년 3월
• 21년 4월
• 21년 10월
• 21년 11월

(2) 기준 기간

2022년 3월 혹은 4월 

 

비교대상 기간 중 가장 낮은 소득이 있던 달의 소득을 산정하여, 기준 기간의 소득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감소세가 25%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은 편입니다. 

 

(1) 필수서류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 정고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통장·신분증 사본

 

(2) 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소득: 총수입금액)
•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주증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20년 통장 전체 입금 내역 등 기타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함께 보여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 제출)

 

(3) 자격요건 입증 서류 (택 1)

• 2021년 10~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21년 10~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용역 계약서나 위(촉) 탁 서류, 21년 10~11월 통장 입금내역
  (이때도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함께 나오도록 해야 하며, 소득에 형광등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단, 계약서가 없다면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4)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는 (1) 비교 대상 기간과 (2) 기준 기간 총 두 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입증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하면 되지만, (1)과 (2)는 동일한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가령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감소를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비교대상 기간과 기준 기간 모두 해당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비교대상기간 소득 (택 1)

•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기준 기간 (2022년 3월 or 4월) (택 1)

•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단, 0원이라면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모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은?

부정하게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1차적으로 지원금이 모두 환수되지만, 2차적으로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다음은 중복 수급이 가능한 사례와 불가능한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중복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지자체에서 자체로 제공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2)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금
• 전체 버스기사, 시내·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단, 신청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 예산이 초과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아쉽지만 20년의 연수입과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은 경우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의 대상이 된다면 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번호)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기존의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과 같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아직 10일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꼭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 기간: 6월 23일 (목) 9시 ~ 7월 1일 (금) 18시
• 사이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단, PC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기간: 6월 23일 (목) 9시 ~ 7월 1일 (금) 18시
  단, 온라인과는 달리 업무시간(9시~18시)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주말은 불가능합니다.
• 장소: 거주지나 근무지의 관할 고용센터
• 준비물: 신분증, 제출 서류 지참 

 

단,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으므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홀짝제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