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6개의 지역에서만 우선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 상병수당의 신청 대상의 조건과 금액, 방법(필수서류, 참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근로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의 60%인 일 43,9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은?
- 시범 기간: 2022년 6월 30일~2025년까지 (총 3년)
- 지원 나이: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특수고용직, 일용직, 자영업자
- 시범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에 근로하는 자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 직장인이라면 직전 1개월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2) 특수 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3) 자영업자라면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며 사업자등록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범지역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요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는 무관한 질병과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검사나 수술 이력이 존재해야 하며,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및 출산과 분만 등은 제외됩니다.
출산의 경우 상병수당이 아닌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 혹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상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교직원, 산재·자동차 보험을 수급받은 자라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상병수당 금액은?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의 60%, 즉 일 43,960원입니다. 만약 자격 요건에 해당되셨다면 각 지역별 대기 기간을 지난 후부터 최대 90일 ~ 12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부천시, 포항시가 아닌 타 지역의 의료기관이 궁금한 분들은 해당 지역을 클릭하신 후, 참여 의료기관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지역마다 다른 모델을 착안하고 있으므로 필수 서류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의 소제목 중, 해당하시는 지역의 '더보기'란을 참고 바랍니다.
(1) 모형1(부천시, 포항시)
(2) 모형2 (종로 시, 천안시)
(3) 모형3(창원시, 순천시)
기타 복지나 지원금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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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병수당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자영업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몸이 좋지 않을 때 꼭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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