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소급될까?

부모급여

오늘은 내년부터 월 35~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영아수당을 대체하며 지급될 지원금이라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모급여의 지급 조건과 형태, 신청 방법, 중복 가능한 지원금, 소급적용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목차

 

부모급여 지급 조건은?

아이와 엄마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부모 급여란 만 0~1세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매달 35만 원~7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기준

•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 70만 원
•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 35만 원

지급 형태

어린이집 이용과는 무관하게 현금 지급 검토

 

지원금에 금액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 0세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또한 이는 2024년에는 월 50~1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이는 다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나 정부 24의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신청을 하고 싶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중복 가능한 지원금은?

아동수당

해당 지원금은 만 8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아동 수당,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어지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만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대체하여 지급되는 복지 제도이므로, 영아수당과의 중복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가능할까?

부모와 아이

해당 제도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의 사례를 살펴볼 때는 소급 적용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올해 7월 아이를 출산하여 이미 영아수당을 받을 경우, 내년 지급 예정인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받아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소급적용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영아수당을 받은 분들 중, 내년 부모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