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확인방법

오늘은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테니 참고 바랍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복지 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이르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값이라 보면 됩니다. 이는 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코로나 생활지원금 수령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총정리 (23.1.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총정리 (23.1.1~)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를 통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15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인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혜택층이 높아진 만큼, 안타깝게 관련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라면 다시 한 번 신청해보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함께 복지 제도의 수급 기준이 되는 30, 40, 47, 50%~200%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급여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3 기준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그렇다면 내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별 최저보장 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수급자가 삶을 이어나가는데 필요한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금품들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다만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이 제외된 금액만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내용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일 때 신청이 가능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임차가구라면 전월세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자가가구일 때는 낡은 집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월임대료

자가보수 한도액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수급자 자녀에게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이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

이처럼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확인 방법, 그리고 이에 따라 달라진 소득별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고 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기를 바랍니다.